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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문학윤용기시인^*^ ^*^ 윤용기 시인의 그리움이 있는 산책 ^*^

:: 2019 년 06 월 2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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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섬그늘 (2015-06-05 20:15:02, 조회 : 797, 추천 : 73)
제목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 할까?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 할까?

65세일까? 70세일까? 75세일까?
최근 대한노인회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구국적 결단이니,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느니 환영 일색의 보도를 접하고 있다.

2012년 9월 정부가 처음으로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올리는 방향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지 3년 만에 대한노인회에서의 노인 연령 상향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오는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고 한다.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베이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로 접어든 최근 대한노인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65세에서 70세로 노인 연령의 상향조정은 노인 빈곤과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 문제와 직결된 만큼 이 제안을 덜컥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지하철 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큰 변화가 있어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으나 65세에서 70세에 접어드는 사람들에 대한 일정부분 배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런 보완 대책 없이 기준만 올리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데,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심지어 대한노인회에서 제시하는 노인 연령 70세가 되면 청년 실업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취업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인연령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0년부터다. 이후 대한노인회는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노인 복지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연령 재조정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상향조정 논의를 수용키로 한 것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작년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 10명 중 8명에 달했었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열차. 지하철·전철 등 교통수단과 박물관과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기준 연령도 변경돼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연령상향을 결정한 마당에 포퓰리즘에 휘말리지 말고 국회에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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